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처벌 정리 — 미표시와 거짓 표시의 차이

기준: 시행규칙 별표 4(2025.1.9 개정), 원문 확인 2026-10-16 · 가이드 갱신 2026-10-20

원산지 표시 위반은 크게 '거짓·혼동 표시'와 '미표시·표시 방법 위반'으로 나뉘고, 처벌 수준이 크게 달라요. 아래 금액은 서울시 안내에 실린 예시이고, 품목과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지거나 개정될 수 있어요.

거짓 표시·혼동 표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대상이라고 서울시가 안내합니다.
여러 수입국명을 나열하는 표기는 혼동 표시로 보아 처벌 대상이에요. 서울시 안내의 잘못된 예: 쇠고기(미국산, 호주산), 돼지고기(국내산, 벨기에산, 칠레산), 배추김치(국내산, 중국산), 쌀(국내산, 중국산).
혼동 표시는 올바른 원산지를 적었더라도 포장재·푯말·홍보물 등에 비슷한 표시를 해서 소비자가 오인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위장 판매: 원산지 표시를 잘 보이지 않게 하거나 표시하지 않고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경우입니다.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표시 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 안내에 실린 예시는 다음과 같아요(1차·2차·3차·4차 이상 순).

거짓 표시나 미표시로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된 업소는 인터넷에 공개되고 교육 이수 명령을 받습니다.
교육은 3개월 이내에 집합교육 2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미이수 시 1차 30만 원 · 2차 60만 원 · 3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서울시 안내).

대부분의 사고는 '표시는 했는데 공급처가 바뀐 뒤 고치지 않은' 경우에서 나옵니다. 원산지를 바꾸는 순간 표시판·메뉴판·배달 스티커를 같이 고치고, 거래명세서를 모아 두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대비예요(실무 팁).

아래 상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이며 실제 단속·적발 사례가 아닙니다. 답은 별표 4 조항과 공공기관 안내에 근거하고, 법령 문구가 아닌 권장은 '실무 팁'으로 적었습니다.

단순 나열은 어느 쪽이 얼마나 쓰였는지 알 수 없어 혼동 표시로 본다고 지자체가 안내합니다. 실제로 섞어 쓴다면 '미국산과 호주산을 섞음'처럼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로 적어야 해요.

미표시는 과태료 대상이고, 구체적인 처분은 관할 기관이 판단합니다. 알게 된 즉시 표시를 갖추세요(실무 팁).

서울시 안내는 증빙 미비치·미보관도 과태료 대상(예: 1차 20만 원)으로 설명합니다. 앞으로는 원산지가 적힌 명세서를 받아 보관하세요.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공개는 거짓 표시나 미표시로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입니다.